국제통상의 새로운 기준 - ESG

ESG

우리의 기업들은 국제통상 질서의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ESG가 국제통상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부터 ESG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ESG 의제의 통상체제 편입

환경, 지속가능성을 무역과 연계하려는 시도로 WTO안에서 2020년 '무역과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한 회의' 및 '플라스틱 오염방지 비공식대화'가 발족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노동을 비롯한 ESG의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ESG 규제 강화와 통상 문제화

환경 분야의 여러 법규는 국제 거래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인데 어느 각 국가가 온실가스 규제를 통해 자국 상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고 있을 때 거래 상대방도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도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등 에코디자인 규정 및 탈 플라스틱 법규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하래 기후변화 대응, 녹색에너지 전환 등 환경 목적의 규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SG의 새로운 기회

우리는 통상조약 및 각국의 ESG 규제가 국제 거래 또는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다양한 통상규제에 촉각을 기울여야 합니다. ESG가 해외시장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수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통상 컴플라이언스'를  구축해 공급망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SG경영을 도입할 경우 중국, 인도 등에 편중돼 있던 글로벌 공급망에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SG의 새로운 통상의 새로운 기준으로 환경분야의 여러 법규로 인해 국제 거래또는 무역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급망이 생겨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어 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