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역점사업인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은 그동안 공화당이 반대해 와서 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보호를 위한 정책에 의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 감소법
미국 또는 북미 지역 내에서 제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보조금 지급요건을 한정해 외국산 전기차에 대한 수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수단들이 중국 겨냥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국이라 하더라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차별주의적인 통상 정치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보조금의 지원이 미국의 국내 제조업의 생산 능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 잇도록 '국내산 우대요건'(LCR)을 적용해 미국산 제품과 소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조금 지급의 요건으로서 규정하는 방법입니다.
해외직접 생산품 규칙
최근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기술추격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및 첨단 컴퓨팅 품목 및 기술에 대한 강력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수출 통제목록(CCL)의 개정을 통해 고성능 컴퓨터 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품목가 기술을 통제대상으로 확대했고 고성능 컴퓨터 및 슈퍼컴퓨터에 대한 해외직접 생산품 규칙을 신설했습니다.
미국의 수출통제는 중국전체를 대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FDPR의 확대 적용을 통해 대 중국 수출통제 조치의 역외 적용 또는 다자화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일부는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한국의 동참의 압박이 강해질 것을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 감소법 및 해외 직접 생산품규칙을 만들어 자국보호 무역주의 통상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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